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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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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재판소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56 판결
  [국회의원지위확인]〈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70]
   국회의원지위확인
  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
  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2008년
2006년
2002년
1998년
199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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